“유럽 최부국 독일이 어쩌다”…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1.1%→0.3%’ 대폭 하향

독일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3%로 대폭 낮췄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추정치 1.1%에서 0.8%포인트 낮고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0.2％), 연방정부 자문기구인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0.4％), 국제통화기금(IMF)(0.3％)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와는 비슷하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이 다가오는 가운데 나온 진단”이라고 진단했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 지난해 -0.2％로 2002∼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최근 5년 동안 GDP 증가율은 0.1％에 불과하다.

IMF 전망치 기준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0.3)은 프랑스(0.8％), 이탈리아(0.7％), 스페인(2.3％), 영국(1.6％) 등 다른 유럽 주요국보다도 저조하다.

한편, IMF는 지난 17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발표했다. 이는 작년 10월 전망보다 0.2% 포인트 낮춘 수치로, 우리 정부의 1.8%, 한국은행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IMF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그 요인으로 미국 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제한 정책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론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전 세계 채권 금리 상승과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해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 고려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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