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구성 발언 배경' 한·미 인식차…정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대북(對北) 정보 공유 제한 조치와 관련,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이 ‘조속히’ 정보 공유가 재개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실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사안을 촉발시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 발언’의 근거가 된 정보 출처를 놓고는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외교·안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지목해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제한된 데 대해 한·미 간 배경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통일부와 정 장관의 직접 설명에 따르면, 이것(구성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픈 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선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구성 관련 사안이 이제 다 알려져서 아무나 얘기하는 사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원래 그건 비밀이고,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 연합비밀이 됐다”며 “정 장관이 언급한 게 이 연합비밀을 듣고 한 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자신은 그런 정보를 브리핑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 모르는 부분”이라며 “(정 장관 입장에선) 대신 그게 오픈소스 속에 있어서 그 얘길 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연합비밀’은 한·미 당국이 공동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기밀 정보다. 북한의 군사 동향 정보, 연합작전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군은 최근 국회에 정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사항도 한·미 연합비밀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 실장은 “서로 약간의 인식, 이해의 차이인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국내에서 과도한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과도한 정치 공방이 한미 군사당국 간 정보 공유를 재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 실장은 쿠팡 이슈에 대해선 “한·미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간 합의로 도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담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려던 와중에 쿠팡 사안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보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을 거론하며 ‘범정부적 공격’을 언급했다.

하노이=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