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공무원 1924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저임금 여파에 공무원 시험 채용률도 저조
저임금으로 인해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전국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93.6%는 급여가 낮다고 답했다. 이런 인식은 저연차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인식은 9급에서 97.6%로 가장 높았고, 8급 97.9%, 7급 95.0%, 6급이상 84.9%로 저연차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한 초과근무 빈도는 48.8%로 높은 반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만족도는 14.6%로 매우 낮았다. 업무 성과에 따른 물질적 보상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6.8%에 불과했다.
“공무원 임금 체계, 구조적 문제 있다”
시군구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업무와 보상이 반비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하위 직급일수록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는 불공정한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 이탈과 관련한 처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저연차, 실무직,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7%~2.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2년 내 9급 초임 보수가 월 300만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군구연맹은 분석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된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11만9066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 인원 1만3596명에 평균 경쟁률 8.8대 1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