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기 전세 ‘20년 만기 퇴거’ 예외 없다”

5년 내 9361채 차례로 만기 앞두고 일부 입주민들 계약 연장 요구 논란 市 “계약서에 최장 거주 기간 명시” 만기 가구 공공임대 이사 지원 예정 “서울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희망토크’에 참석해 최근 장기전세주택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인 20년 만기를 앞두고 일부 거주자들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본인들은 들어올 때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건 정말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산축적에 성공했으면 하는 취지를 담아서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했다”며 “준비가 안 됐다고 퇴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 살게 해달라는 장기전세 입주자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논란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적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선을 그은 것. 시에 따르면 내년에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강서구 마곡수명산파크, 양천구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등 310채가 만기를 맞이한다. 이어 서울시에서 5년간 총 9361채가 차례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울 예정이다. 퇴거를 앞둔 일부 주민들은 시에서 추가적인 거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또 고령층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입주민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에서 15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김소희 씨는 토론회에서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던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안내나 맞춤형 핀셋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시민 73.9% ‘20년 만기 퇴거 찬성’ 시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4월에 공고가 나온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1만8947명이 몰려 경쟁률이 16.4 대 1에 달했고, 같은 달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장기전세주택 2(미리내집)에는 2만292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1.98 대 1에 이르는 등 새로 입주하려는 이들이 끊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