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임수]1년짜리 기초연금

정임수 정책사회부장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초연금을 문제 삼았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기초연금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지급액을 올리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월 이백 몇십만 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다”며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하후상박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이내라면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는 문제를 꼬집으며 처음으로 기초연금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7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원칙하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하후상박’ 무산, 용두사미 된 개혁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최종 개편안은 ‘하후’는 시늉만 내고 ‘상박’은 실종된, 용두사미에 불과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를 점차 줄이겠다던 개편 구상은 통째로 사라졌다. 하후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하위 30%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 원을 더 주는 게 전부다. 이들 3분의 1은 기초연금이 올라봤자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이는 빈곤 노인들이라 하후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개편안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그러더니 며칠 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자료에 한 쪽 분량의 최종 개편안을 슬쩍 끼워 넣었다. 왜 하후상박 개편이 백지화됐는지, 내후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은 아직 없다. 기초연금이 어쩌다 1년짜리 제도가 됐나. 직접 개혁 화두를 던졌던 이 대통령은 최근 뜬금없이 기초연금 외국인 수급 문제를 쟁점화했다. 개편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모양새다. 기초연금 개혁이 무산된 이유는 짐작 가능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될 노인은 물론이고 연금 수급을 앞둔 50, 60대의 불만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기초연금 외에도 뒤집히거나 발표를 코앞에 두고 연기된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줬다 뺏는’ 복지 어려워도 공론화 나서야 국민연금과 달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