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지용, 정치 중립과 조직 정상화로 ‘적격’ 입증해야

김지용 중수청장. 2026.10.14.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에서 벗어났다. 초대 김지용 중수청장은 16일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권을 쥐고 있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이 출범했다. 초대 중수청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신설 조직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형사사법 제도 개편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 검찰 출신 김 청장 지명부터 임명까지의 38일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여권 강경파들은 그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공격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며 ‘반윤 소신파’라고 옹호하면서 당이 내홍에 빠졌다. 국회가 채택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적격·부적격 의견이 모두 기재됐다. 부적격 의견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검찰 출신 김 청장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독립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임기 내내 이 같은 꼬리표가 따라붙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중수청은 장기 수사와 전문성이 필요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가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데, 정원의 약 3분의 2에 불과한 1900명으로 출범한 상태다. 본청 과장급 자리도 아직 빈 곳이 많다. 서둘러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인력 배치로 수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휘부의 무능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당분간은 기관 간 역할 충돌과 업무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경찰·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절차, 보완 수사 기준을 정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사 시작부터 재판 종결까지 피의자와 피해자 권리 보호에서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일부 검사들은 먼지떨이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권한을 남용하고 권력에 줄을 대며 ‘정치 검사’의 오명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단초가 됐다. 검찰 출신 김 청장도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조직 정상화와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성을 실행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개혁의 명분은 퇴색되고, 과거와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