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LH개혁·주택공급안’ 쟁점 예상

공공임대 확대 방안 등 주택 공급안 질의 예상
LH 혁신안 일부 공개 예정인 가운데
재초환법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 질의 예상
“서류상 액수 불일치” 다수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더불어 주택공급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등 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없이는 대출 규제도 결국 일시적인 미봉책일 것이란 분석이 힘을 받으며 김 후보자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 및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양적인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관심이 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재추환법 폐지는 현재 제도 운영방안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필요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좀 더 집중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앞서 “정비사업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하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과 민간 이익간 균형이 필요한데 이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잘 살피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LH 개혁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LH는 그간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구조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비판해왔다. 결국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라는 것은 LH가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 분양하든지, 임대로 공급하라는 의미로 LH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정도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H 혁신안 일부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신고 누락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23년 재산 신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락하며 상습적인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66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19대와 21대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경험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