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1년새 24%↑…수익문제 절반 차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가 1년 새 약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수익 배분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예술인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진종오 의원실

자료=진종오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했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진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 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콘텐츠 질 제고 △피해 구제 절차 신속화 등을 지속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