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놓고…여야 일주일째 '자존심 싸움'

여야가 18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모수개혁안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를 놓고 1주일 넘게 평행선을 긋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논의해 처리하되 연금개혁특위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당초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반영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구 합의는 실패했지만, 모수 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2시간 뒤 국민의힘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은 연금특위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더 중요한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위해 합의 처리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있던 것을 삭제할 땐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 처리가 너무 많았던 만큼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모든 법안을 (정부가) 거부할 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기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문구를 넣어달라는 건 앞으로도 이를 빌미로 재의요구권 사용에 대한 명분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입장 변화에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연금개혁 관련 입장이 마구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미애 의원이 간사 권한으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다만 특위 구성 문구를 놓고 샅바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처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