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野도 “구체안 나오면 검토”

非수도권 집 추가매입땐 稅감면
미분양 속출 지방부동산 살리기
여야, 상속세 이어 ‘감세’ 경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도 비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불붙은 여야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부동산 세금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을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중과세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수도권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3주택부터 중과돼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중과세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와 여야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4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살펴보겠다”면서도 “선심성으로 던진 것 아니겠느냐. 립서비스를 한 것 같다”고 했다.

與野 감세경쟁, 상속세 완화 이어 부동산으로 확대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與 “지방경기 활성화 위해 필요”… 기재부와 협의 거쳐 稅완화 공감대
野 “다주택 세경감 충분” 반응속… 중도층 표심 고려 협상 여지 남겨

국민의힘이 18일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건설 경기 침체와 직결된 지방 경기 악화로 이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이 상속세에 이어 부동산 세금으로 확산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법 개정 상황이라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투기 조장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들여다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 與 “똘똘한 한 채보다 지방 경기 활성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비(非)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와 종부세 등에서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새로 주택을 구입해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사람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7일 이미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극심한 부동산 침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지방의 정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지방으로의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투기 수요가 우려되는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에 대해서는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 野 일각에선 “투기 조장 정책”

민주당은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충분히 추진된 만큼 추가로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시법이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가 완화돼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돼 있다”며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투기 조장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가 자칫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읽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기 세력 외에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고통받는 시기에 투기 조장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부동산 정책이 중도층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일단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