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여전히 이견… 모수개혁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국힘 “특위 구성 합의가 전제조건”
민주, 단독처리 가능성도 내비쳐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