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비용부담·세대갈등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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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자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 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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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년연장 압박에 여론 역풍…與특위, 원점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정부·여당이 입법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입법화를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률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경영계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층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온 정년 연장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기업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65세 정년을 하겠다는 전제 외에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라며 “조만간 실무회의를 열고 의견을 좁혀 가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출범한 특위는 이번주 양대 노총과 경제계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다양한 재고용 제도를 병행할 것인지, 2033년 또는 2041년 등 정년 연장을 완성하는 최종 시점에 대한 방향성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임금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이 고령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행 임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숙련 인력의 임금을 깎는 방식을 택한다면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일부 조정할 여지는 두겠다는 의견을 특위에 냈지만, ‘임금 삭감 없는 정년 65세’가 기본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18.1%다. 9.4%인 대기업의 2배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기업 부담 못지않게 청년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의식하는 분위기다. 특위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년 상향 조정의 속도도 쟁점이다. 앞서 정부는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노동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연령과 괴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인사 체계 급변에 따른 부담을 들어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으로는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고, 정년 연장을 재고용 제도와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노동 정책 자문에 참여해온 한 교수는 “일괄적 임금 체계 유지는 기존 직장인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직무에 맞는 연봉을 새로 협상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고령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위축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자율적 인력 운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연장 여부로 모든 쟁점을 몰아가는 방식의 논의는 갈등만 키운다”며 “노동시장이 다원화된 만큼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을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