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상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0년 초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 일당은 아동·청소년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모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2심도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역대 최대 성착취범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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