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인당 15만~55만원까지 지급
카드·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2차 지급 기준 9월중 발표
국민 90%에 10만원 지급
모든 국민에게 15만~5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차 때 서울 3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한다.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대다수 국민은 1인당 15만원씩 받는다. 서울 3인 가구는 45만원이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2차 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 10만원씩 더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 90%를 선정한다. 2차 지급까지 이뤄지면 국민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은 55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2차 지급 최종 대상자를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의 경우 재산세 과표, 금융소득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정했다.
-언제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 시민이 분당이나 일산에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역 내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는 마트, 편의점, 슈퍼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125곳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샤넬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낼 수도 없다.
-외국인도 받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 1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구입비 할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도 5년 만에 재개한다. 7월 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가 대상이다. 8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해당 예산 2671억원 소진 시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직영 매장인 삼성스토어와 온라인 사이트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LG전자는 환급 대상 제품 구매 고객 1000명에게 상품을 증정하고, 온라인 브랜드 숍에서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