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건의한 송미령 농림 유임…“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도 일하게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정권이 바뀐 뒤 첫 장관 인선에서 유임됐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임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정권 교체 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양곡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재차 통과한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해 왔다“며 ”다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송 장관을 유임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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