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반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요한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의원회관 덕슨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등 아시아계 기자들과 만나 "동맹국인 한국과 무역관계를 축하해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적대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뉴저지 지역의 100만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의회 및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하겠다"고 했다. 국가방위수권법(NDAA)에서 규정된 주한미군의 수(2만8500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설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런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며, 의회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있고 지역 내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주한미군 재배치)를 취할 정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국의 대통령선거(6월3일)가 임박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선거 직후에 차기 지도자와 연락을 취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 아버지도, 내 아내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다"면서 미국이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성장한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인들은 이 정책이 왜 미국을 해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성향의 주든, 공화당 성향의 주든 상관 없이 많은 대학은 외국 학생의 학비로 상당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미국 학생들이 원하는 학비 수준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에 관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처럼 일부 공화당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주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법안이 독립기념일(7월5일) 전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이 법안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의료 서비스, 펠 그랜트(저소득층 대학진학 장학금) 등에 미치는 피해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도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140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다"면서 "메디케이드에서 7000억달러, 오바마케어에서 3000억달러를 삭감한다면 이는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의료 예산 삭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국인의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회복해서 입법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