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브라우저 관련 EU 과징금 피할 전망"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에서 경쟁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후 유럽연합(EU)의 거액 과징금과 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EU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매출의 최대 10%에 달할 수도 있는 과징금 폭탄과 아이폰 브라우저에 대한 강제 변경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EU 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DMA에 따라 애플을 조사해왔으며 다음주초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U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 화면 디자인이 사용자들이 경쟁사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어졌다는 혐의로 조사해왔다.

EU의 결정은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DMA는 시장 지배적인 기술 대기업들이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브라우저, 앱 스토어 등에서 경쟁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경쟁자들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MA 위반시 기술 대기업들이 전세계의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애플 사건의 쟁점은 앱 개발자가 자사 앱 스토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사용자에게 무료로 알리는 것을 애플이 방해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해왔는지 여부였다. 메타 플랫폼의 경우 2023년 11월 유럽에서 출시한 무광고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내 경쟁사와 사용자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규제 기관은 메타가 무료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