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사멸” 등 과장-불법광고… 과태료-고발 실질 제재는 4%뿐

사회 동아일보 방성은 기자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중 4.3%(37건)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졌다. 80.5%(689건)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그쳤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비만 전문인증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고 과장 광고를 하거나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해도 대다수 민원은 행정지도에 그쳤다. 남 의원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광고#행정지도#과태료 부과#의료광고 위반#과장 광고#허위 광고#환자 보호#고발 사례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15명 돈 모아 산 복권 51억 당첨되자…복권 쥔 그가 결근했다 2“48년전 빚 갑푸려 합니다” 역 찾은 ‘난곡동 할매’ 3[오늘의 운세/9월 15일] 4탑, 빅뱅 20주년 투어에 “같은 무대 서진 않지만 언제나 응원” 5최진희 “15억 갚아준 재혼 남편, 10년 동안 공주님이라고 불러줘” 6김승원측, 주진우 메모 몰래 촬영 사과…“보좌진 판단 미숙” 7‘엄지성 해트트릭’ AG 태극전사 카타르에 4-1 완승 8외제차 몰면서도 복지급여 3500만원 타낸 70대女 송치 9한국은 돈만 대라?…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참여 추진에 美 난색 10샤워도 편히 못하는 컨테이너 선수촌…韓선수단 “살려주세요” 1이모와 이모부에 7억 빌린 장남… ‘부부는 몰랐다’는 강신철 2김민석 “한동훈,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尹과 배다른 형제” 3김승원 “난 문과, 치료제 성능 몰라”…제넨셀 동물실험 조작 해명 4김승원 “수천억 버는 거잖아”… 이득 알고 청탁 여부 공방 예고 5김승원, ‘신약 의혹’에 “제 피의사실 말하면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