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가상자산 과세, 시행보다 준비됐는지 점검이 먼저”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코인 엑소더스’ 토론회 발제“2020년 개정법, 다양해진 거래 포괄하는지 점검해야”해외 거래 세원 확보·첫 신고 지원체계 마련도 주문 등록 2026-11-02 오후 3:52:02 수정 2026-11-02 오후 3:52:02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 여부를 떠나 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법이 다양한 거래유형을 포괄하는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신고 지원 시스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먼저 최근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관련해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이용자 계정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2조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8%, 일평균 거래 규모는 약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반면 거래 가능한 이용자 계정은 같은 기간 약 36만개 늘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보유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정이 전체의 74.2%라는 점을 짚었다. 신고·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은 1000만원 이상 보유한 10%(112만 계정)에 불과하지만, 이런 이유로 납세 대상자가 적을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이라고 하는 게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여도 납세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신고 납부할 납세자들이 적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과세 유예 여부와는 별개로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예냐 시행이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세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한다”며 “2020년 법 개정 후 새로 발생한 거래들을 그 법이 다 포괄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