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보다 다문화가족이 먼저?”…이 대통령,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손질 시사

정치 > 청와대 “쌍둥이보다 다문화가족이 먼저?”…이 대통령,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부여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로 분류되는 반면 쌍둥이 출산 산모보다 앞선 순위를 부여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폐지 여부와 시행령 개정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문제 삼은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의 출처는 정치 게시판을 중심으로 젊은 남성 이용자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보수 성향의 의견이 강한 에펨코리아(FMKorea) 게시판이다.이번 지적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며, 예약 신청은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서울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가족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등이 포함된다.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와 삼둥이 이상 출산 산모도 2순위다. 반면 쌍둥이 출산 산모와 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에펨코리아(FMKorea) 게시판 글 일부 갈무리] 이 같은 기준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에서는 다문화가족 산모가 쌍둥이 출산 산모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족 산모가 같은 순위에 포함된 점을 두고도 지원 기준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