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가구당 10만 원 쏜다…“에너지 위기, 정부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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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1만가구 지급, 전국 첫 사례
신 시장 “재정 살포 아닌 지자체 의무”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10만 원씩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쇼크’에 대응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가격 급등은 서민 경제에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 일상의 안정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성남시는 정부의 지침이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나서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시장은 최근 3개월간 급격히 오른 유류비 부담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원유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고, 경기도 내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 대에서 19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약 41만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성남시는 이 돈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달 말 관련 조례 공포를 거쳐 이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