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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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오늘(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TF는 ▲ 법·제도 강화 ▲ 기관 협업·선제 대응 ▲ 피해자 지원 ▲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마련했습니다.TF는 이번 방안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우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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