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3 weeks ago 21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이라는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해당 혐의를 두고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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