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대상자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며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이름이 명시된 이종섭, 이종호, 사건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의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자다.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됐다. 이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해 순직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이 배제됐다는 내용이다.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후 2시 순직해병특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전날 임 전 사단장 조사와 관련해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이후 직권남용 및 허위 보고 의혹, 구명로비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졌으나 일부에만 답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전날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폰과 관련해선 ”비밀번호 해독이나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해 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심야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한 데 대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당일에 저녁 6시엔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일단 조사를 종료했다. 강제적 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라서 그렇게 (조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진술 안 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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