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낮은 연구, 형식적 평가…'돈값' 못한 국가R&D

감사원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10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투자 규모에 비해 최고 수준의 핵심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요 연구기관의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는 세계 2위에 달했으나, 기술 성숙도가 낮은 기초·실험실 수준 사업에 투자가 80% 이상 집중돼 핵심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연구개발 평가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2023년 국책 연구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 평가를 검증한 결과 77개 사업 중 25개에서 과대평가 등 부적절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사업과제 131개 가운데 71%인 94개에서 목표 미달성, 공인성적서 미제출 등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전체 과제 중 97%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허·논문 실적 역시 민간 R&D 사업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가 미국·일본·유럽연합(EU) 특허를 얻은 비율은 1.9%에 불과해 3.7%를 기록한 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