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쇄신TF' 이달 출범…순환근무는 현장의견 수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지역 경찰 유착 논란에 대해 경찰이 거듭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는 반론을 펼쳤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 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위원은 7~10명 내외로,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등을 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을 불문하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 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 시 관사가 제공된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에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으며,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