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 등 건설사 2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은 2009년 12월 LH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일대 국도 43호선 확장·지하차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LH의 사업용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는 2015년 8월에야 시작됐다. 공사는 2021년 6월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은 착공이 지연된 1875일을 계약상 '공사 정지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지연배상금 등 약 104억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조항의 '공사 정지'에 착공 지연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지연배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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