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대통령의 퇴행적 수사기관 통제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이 일반 행정기관 지휘·감독하듯 수사기관 지휘·감독하려 해선 안 돼 지휘·감독에는 다양한 층위 있어 송평인 칼럼니스트 일본에서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직할이다. 그러나 총리는 국가공안위원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관리·감독할 뿐이다. 그걸 일본 말로 간카쓰(管轄·관할)와 구별해 쇼카쓰(所轄·소할)라고 한다. 사전(事前)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강의 방침을 정해 관리하면서 사후(事後)적 감독만 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에 속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속한다. 미국은 실증법 못지않게 ‘법의 지배(rule of law)’, 즉 무엇이 법 관념에 합치하느냐를 중시하는 나라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백악관-법무부 접촉 규정(White House Contacts Policy)’이란 게 생겨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 직접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지시는 백악관 법률고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을 거쳐 FBI 국장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 지시가 부당할 때는 백악관 법률고문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법적 책임을 진다는 함의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특별법 격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해당 장관은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이 있다. 장관이 할 수 있으니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령에 따라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중수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 한다면 장관을 통해 해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식 청와대-수사기관 접촉 규정이다. 실은 일반적 지휘·감독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장관을 직접 지휘·감독하지만 부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해야 한다. 국무위원인 장관은 부서권을 갖고 있기에 대통령이 국정을 멋대로 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까지 잔뜩 모아놓고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펴는 자리가 아니라 국무위원들끼리 심의하는 자리다. 심의에 필요하면 부처 산하기관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순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기관장에게 만기친람식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건 장관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되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