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든 지 6년… 지킬 시늉조차 않는 여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회 참사 축소 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의안과 군사분계선(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이 통과 됐다. 2026.10.14. 뉴시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됐지만 22대 국회 들어 2년 반 동안 이 법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22대 국회 17개 상임위의 회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매달 상임위 전체회의를 최소 2회, 법안심사소위를 최소 3회 개최한 상임위는 0곳이었다. 여야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유명무실화한 것이다. 여야는 1년 내내 국회를 여는 상시 국회와 상임위의 정례화를 위해 회의 의무 개최 횟수(전체회의 2회, 법안소위 3회)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2020년 말 통과시키고 이듬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회는 연 150일을 초과해 개회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으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시행 초기부터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상임위는 없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법상 회의 의무 개최 횟수를 지킨 상임위가 한 곳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따져봐도 월평균 0.89회로 법정 기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에는 월 0.95회가 열렸지만 올해는 0.8회로 더 떨어졌다. 나아가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처럼 법안소위부터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형식적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는 게 다반사가 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에도 4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 안 하는 국회’의 배경에는 여야의 대화 부재, 정치 실종 사태가 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발목 잡기”니 “밀어붙이기”니 비난하며 극단적 정쟁에 빠지면서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러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한 국회법 개정에 ‘일하는 국회법’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이상한 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