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비경작-수도권 투기 중심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홍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상속 농지를 이웃이 경작하거나 고령 농민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는 등 현행법상 위반으로 분류되는 관행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만 처분명령 등을 내리되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송 장관은 특별조치법을 연말 안에 제정한 뒤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