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서 징역 4년 구형

사회 > 법원·검찰 [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서 징역 4년 구형 업데이트 : 2026.09.11 12:33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4회의 여론조사뿐 아니라 나머지 44회까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유죄로 볼 것인지다.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명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반면 나머지 44회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합의해 제공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연합뉴스] 특검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특검은 이날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나머지 44회의 여론조사 역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기관 영업활동이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