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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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업데이트 : 2026.04.06 15:51 닫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하고 있다.[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혐의로 감찰 중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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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비위 혐의로 감찰 중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으며, 법무부는 그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무부는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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