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나.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다.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면서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나.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시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주시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며 “이제는 지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대변인은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며 “지귀연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불행이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진행에 앞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한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