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처리키로…“여당안 대폭 반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 삭제를 원했는데 저희가 대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60명에서 50명, 특별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