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상원에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서 무죄

사회 > 법원·검찰 [속보] ‘노상원에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서 무죄 업데이트 : 2026.09.11 15:46 닫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들 언급 외에 문 전 사령관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며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발언이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별개 사건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