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업데이트 : 2026.07.29 17:58 닫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한편,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을 이번 기소에서 분리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앞서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의 ‘계엄 메시지 정당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종합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30분간 조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방국에 계엄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