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수감...조사 오전 11시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곧바로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통한 이들이다.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조사가 이날 중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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