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관석도 수감 중…尹대통령, 서울구치소 3평 독방 구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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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관석도 수감 중…尹대통령, 서울구치소 3평 독방 구금 전망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는 즉시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적법한 수사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와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을 고려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후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전망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 청사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감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면적이 배정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3.95평(화장실 포함·13.07㎡) 넓이의 독거실에 머물렀다.

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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