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법원 분위기 달라져…이재명 꼼수, 안 통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고법이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明 재판부, 새사건 안 받기로... 신속 재판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좌파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도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 지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내주부터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며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며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