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색상 차별' 논란…李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받은 사람이 상위 10%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이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