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늘려 '퇴직금의 연금화' 유도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 내부 유보금과 가계의 초과 저축을 투자로 이끌어낸 것이 일본 증시 반등의 핵심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전략 중 하나는 기업과 가계의 이른바 ‘잠자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끈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가계자산 2200조엔(약 2경 1700조원) 중 절반이 예금, 보험,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에 쏠려 있지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 이를 유가증권 시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일본의 자산 구조개혁 성공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이 한국처럼 초고령사회에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양국이 비슷한 점은 또 있다.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안전자산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유동화가 손쉬운 금융자산이라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5억 8251만원을 기록했다.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리스크 감소를 위한 금융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과 관련해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53.3%로 전년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금융자산 투자 중 87.3%가 ‘예금’을 택해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처럼 세제혜택을 통해 유가증권 시장, 개인연금 등으로 유입을 늘려 노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퇴직소득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은 10년 미만 30%, 10년 이상은 40% 외에 20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탁제도 활성화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찾으려는 방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정책 과제’에서 “신탁은 수탁자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금융 수단이다”며 “신탁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3년 교육자금증여신탁을 도입해 2023년까지 누적 수탁고가 1조엔(약 9조9000억원) 이상에 달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조부모가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집행하는 형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