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천국’ 될 뻔했던 독일 베를린, 지금은 왜?[딥다이브]

임대주택이 많은 독일에서도 임대 가구 비율이 84%로 가장 높은 베를린. 한때는 저렴한 주거비가 매력적인 ‘세입자 천국’으로 통했는데요.하지만 지난 수년간 베를린 임대료는 폭등했고,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아우성이 커져갑니다. 이로 인해 최근 시의회 선거에선 ‘민간 임대주택 몰수’를 공약한 극좌파 정당이 승리했죠. ‘임대주택 천국’을 꿈꿨던 독일 베를린의 지독한 임대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쾨페니크 지역의 민간 임대아파트. 방 3개짜리 94㎡ 아파트의 기본임대료(난방비, 공과금 제외)가 월 1465유로(227만원)다. 베를린은 임대료 수준 자체는 독일에서 높은 편이 아니지만, 상승률로는 단연 1위인 지역이다. 도이치 보넨 제공 *이 기사는 9월 23일(수요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10년간 69% 오른 임대료“베를린에선 투룸 아파트에 월 1500유로(약 234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죠?”9월 5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세입자 항의 시위에 수천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시위대의 구호는 ‘아파트를 내놓고 임대료를 낮춰라’. 특히 ‘몰수(Enteignen)’고 적힌 피켓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죠. 대기업(3000채 이상 보유)이 운영 중인 민간 임대주택 약 22만채를 시정부가 몰수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란 주장입니다. 베를린 시의회 선거를 앞둔 9월 18일 좌파당의 시장 후보인 엘리프 에랄프가 레드 시티홀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좌파당은 20일 열린 선거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했다. AP뉴시스 그리고 9월 20일 시의회 선거에서 이 ‘임대주택 몰수’ 공약을 앞세운 좌파당(Die Linke)이 제1당에 올랐죠(득표율 25.7%). 사실 베를린에선 2021년 9월에도 주민투표로 ‘대기업의 임대주택 몰수’ 발의안이 통과(당시 찬성률 59%)한 적 있는데요. 그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번 선거로 몰수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베를린 세입자들의 터져나오는 분노,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 가장 임대가구 비율이 높은 곳인 동시에 임대료가 가장 많이 뛴 지역이거든요. 2016년 이후 10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69%나 되는데요.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