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 공기업 배당까지 '영끌'

부채비율이 500%인 한국전력공사와 누적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까지 배당을 재개하며 올해 정부가 출자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배당수입이 202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작년과 재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속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0개 정부 출자기관 중 올해 정부 배당을 실시한 곳은 21곳으로, 그 규모는 총 2조298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조1322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했다.

한국산업은행 7587억원, IBK기업은행 5053억원, 수출입은행 2828억원 등 3대 국책은행 배당금만 1조5468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67%를 차지한다.

눈에 띄는 건 한전과 가스공사의 배당이다. 한전은 눈덩이 적자와 부채 때문에 2021~2024년엔 배당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올해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한전의 정부 배당은 올해 249억원이다.

가스공사 역시 2년 만에 배당에 나섰다. 총 1269억원 중 정부 몫은 351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가 아직 정산받지 못한 미수금은 14조3763억원에 이른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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