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외국인’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는 것[카를로스 고리토 한국 블로그]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카를로스 고리토 브라질 출신 방송인·사업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끼리 모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의 행정은 정말 빠르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한 장 떼는 데 3분도 안 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도 몇 시간 뒤면 처리돼 있다. 고국에서라면 세 번은 헛걸음했을 일이다. 덕분에 모든 행정 처리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며 연신 한국이 얼마나 사업하기 좋은 곳인지를 설명하게 된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도 같은 말을 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나보다 먼저 알려주거든요.” 사업이 잘돼 더 큰 사무실로 이사한 참이었다. 온라인으로 법인 변경 등기를 마치자 회사 차량의 등록 주소를 바꾸라는 통지가 왔고, 홈택스와 구청에서도 알림을 보내왔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갖춰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가 안내 문자에 모두 적혀 있었다. 고국에서라면 몇 주가 걸렸을 일들이다. 그런데 몇 달 전 다시 만난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한국 행정에도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말한 그 구멍의 이름은, 다름 아닌 ‘외국인’이었다. 그는 사업 관련 일로 출입국사무소를 찾았다가 창구에서 뜬금없이 회사 주소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소재지가 바뀌면 15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여러 기관에서 알림을 받았지만, 정작 이 신고에 관한 안내는 받지 못했다. 결국 과태료를 냈다. 다행히 창구 직원은 그가 일부러 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알아줬다. 더 무거운 처분 대신 과태료로 마무리된 것은 그 덕분이었다. 억울하지 않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규정을 몰랐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한 가지는 끝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동차에도 안내를 보내주는 나라가 왜 외국인 고용에 관한 신고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법을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의 조문 번호를 다 외우고 사는가. 한국인에게도 법령의 언어는 충분히 어렵다. 하물며 그 조문이 한국어로만, 그것도 외국인은 프로그램부터 설치해야 열 수 있는 800쪽짜리 한글파일(HWP) 문서 속 어딘가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나 역시 필요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