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스스로 정하게 했더니…독일서 2만2000명 성별 바꿨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한 이후 2만2000명 넘는 시민이 성별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테른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7057명이 성별을 새로 등록했고, 올해 7월까지 약 9개월간 성별을 바꾼 시민은 2만2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 전체 596명에 비해 3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슈테른에 따르면 첫 2개월간 성별 변경 신청 가운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가 45％였다.

독일은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 등 기존 성전환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들었고,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 성별등록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