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규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및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및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이날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을 허위로 유포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