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보유세 충격 … 찾아가는 세무상담 열어요"

사회 > 지역 "서초구민 보유세 충격 … 찾아가는 세무상담 열어요" 전성수 서초구청장 인터뷰정부가 1주택자까지 건드려고령 납세자 형편 고려해야청년 아이디어 59건 정책화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확대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재훈기자 "세금은 주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정책을 추진할 때 민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죠."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구청장은 "그동안 '1가구 1주택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세제의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리면서 서초구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노령 인구가 많은 서초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서초구가 2028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만 60세·10년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가 20억원과 30억원 수준 주택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각각 약 7.7%, 2.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가 50억원 주택은 보유세가 약 1.5배로 늘고, 68억원과 77억원 주택은 각각 2배, 2.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구청장은 "서초구는 시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비중이 35.4%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1000명이 넘는 구민이 찾을 만큼 관심이 높았다. 그는 "많은 주민이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정부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호소한다"며 "특히 고령 1주택자의 실제 납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서초구가 공들이는 또 다른 분야는 청년정책이다. 구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대신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전 구청장은 "청년들의 생각을 모았더니 모두 59개의 아이디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 가운데 정책으로 이어갈 아이디어 10개를 추려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올해 서울시 최초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수거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까지 2048대를 현장에서 수거 조치했다. [정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