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배재고 수사,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잘 정리될 것”

경기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모욕 혐의로 고발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계기로 광주제일고등학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에서 광주일고를 찾아가 학생들이 사과를 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가 광주일고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촉발됐다.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가 지역 비하와 역사 왜곡의 의도가 내포됐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을 외친 것이 혐오 표현 논란으로 확대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재고 야구부를 모욕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나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광주일고가 이를 수용하면서 경찰 수사의 동력이 사라지게 됐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인 진정 사건으로, (고발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여타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과 함께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배재고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배재고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배재고가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