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투표 도입 주택정비 조합에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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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등 소규모 사업 대상
의사결정 속도-비용 절감 기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도입 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조합원 의사결정 절차를 빠르게 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정책이다.

지원 대상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주로 진행했다.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총회 개최 비용 부담이 크고, 조합원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도입하면 총회 비용을 줄이고 조합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등 주요 의사결정 절차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뒤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조합 규모, 총회 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은 전자투표·온라인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