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 공급한다

서울시에서 식사는 물론 청소, 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193만 명에 달하는 서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와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임대만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일정 부분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급 속도 높이고 물량 확대 목표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안심주택(1만1000가구), 노인복지주택(1000가구),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 공급 계획’보다 공급 시기는 당겨지고 물량은 늘었다.

최근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매입비에 대해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를 제공한다. 건설자금 이자는 4%포인트, 최대 24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할 계획이다.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역세권 노인복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 내 시니어주택을 전체 용적률의 30% 이상 도입할 경우 공공기여를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시니어주택을 건축할 때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공공토지를 활용한 공급도 추진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을 약 8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 “사업자 향한 유인책 늘려야”

고령 가구 증가 속에 도심에서 호텔 서비스와 의료 지원을 누리는 하이엔드 주거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공급되는 ‘소요한남 by 파르나스’가 대표적이다. 조만호 무신사 의장이 지분을 출자한 브릭스디벨롭먼트가 개발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다. 디벨로퍼그룹 엠디엠은 경기 의왕 의왕백운밸리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을 공급 중이다. 하이엔드 실버타운 536가구와 오피스텔 842실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노후자산관리 시장을 겨냥한 금융회사도 시니어 주거 서비스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그룹의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

업계에서는 시니어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향한 유인책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고령인구도 의료 수요 등으로 도심 주거를 선호하는데 도심지는 토지 매입가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며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임대형만 가능하고 분양이 막혀 있으면서 임대료 규제가 있는 것도 신규 공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